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관련 주요 Q&A

(질문1)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지역별 기준과 업종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지역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과 업종별(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중 한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2)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8.31.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법인세 직권연장 대상의 경우에도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3) 지역 또는 업종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후에 납부서를 출력하면  납부기한이 8.31.로 표기되어 있는데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8.31.까지 신고가 완료된 후에 9월 초에 납부기한연장 승인처리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연장 승인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8.31. 납부분에 대해서는 11.30.까지(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4)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의 경우 8월 납부분 외에 분납세액도 납부기한이 연장되나요?

(답변) 직권연장 대상 법인의 경우 법인세 8월 납부분과 분납세액에 대해 각각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여 납부기한연장 승인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8월 납부분 :  8.31. → 11.30. (3개월 연장)

10월 분납분 : 11. 1. → ’22.2.3. (3개월 연장)

(질문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중간예납 신고가 완료된 후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상 법인종류별 구분에 중소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점 소재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됩니다.

* 중소기업 판단기준 : 직전사업연도 기준 신고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로 판단하며, 자기계산 기준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로 판단

(질문6)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데,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유흥주점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만을 적용하여 일정규모 이내인 경우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7)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의 경우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 초에 일괄로 납부기한연장 승인처리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연장 승인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